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위헌적인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가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이전에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못한 상황으로 특별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째,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여 예외적으로만 제정되어야 하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해당 법률안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형사법 체계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법률안으로 여겨집니다. 넷째, 대통령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헌법상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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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3. 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