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새해 첫 민생행보는 “임금체불 근절”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간략한 블로그 글 형식으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 2023년에 고용노동부 정책 돋보기로 등장한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해에 첫 민생행보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절과 피해 지원에 대한 강력한 입법 조치를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고 체불근로자를 위로하는 등, 체불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한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며 강제수사에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활성화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에 임금체불액이 3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로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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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1.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