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2024년 1월 4일, 법무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외국 노동자 수요 대비를 위해 시범적으로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불법 체류 및 노동력 과잉 유입 문제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제조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어, 기존 숙련 노동자 분야 확대 및 새로운 분야(요양보호사, 항공기 제작 등)에 외국 노동자를 도입할 계획이며, 적합한 외국 노동자 채용 희망 기업들에게 방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종 목표는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 정책의 수립으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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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1.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