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고 법령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법령과 관련한 여러 정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법제관은 다양성을 높이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국민법제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대응 및 다양한 가족 형태 확대를 주제로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법제관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같은 여러 정비과제가 발굴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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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0.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