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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지원 현황 및 향후 사업 발전 방향성 점검] 보건복지부에서 12월 15일에 정신건강정책관 이형훈이 절차보조 사업단을 방문하여 정신질환자를 지원하는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올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의 준비에 대해 당부하고, 현장에서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제도의 개선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정신의료기관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절차보조 사업을 수행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절차보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정신질환..

카테고리 없음 2023. 12. 30.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