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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의료 분야의 향후 FTA 협상 전략 및 통상정책에 대한 논의가 2023년 12월 15일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EU FTA 제11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및 한영 의료공급망 회복탄력성 실무 작업반이 논의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통상 협상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과 내년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되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관세 외에도 인허가, 공적보험, 유통조달 등 비관세 요소가 교역 조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보건안보 이슈가 주요 통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이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에 노력..

카테고리 없음 2023. 12. 30.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