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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의료 분야의 향후 FTA 협상 전략 및 통상정책에 대한 논의가 2023년 12월 15일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EU FTA 제11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및 한영 의료공급망 회복탄력성 실무 작업반이 논의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통상 협상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과 내년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되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관세 외에도 인허가, 공적보험, 유통조달 등 비관세 요소가 교역 조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보건안보 이슈가 주요 통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이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에 노력..

카테고리 없음 2023. 12. 30. 11:50

[블로그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지원 현황 및 향후 사업 발전 방향성 점검] 보건복지부에서 12월 15일에 정신건강정책관 이형훈이 절차보조 사업단을 방문하여 정신질환자를 지원하는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올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의 준비에 대해 당부하고, 현장에서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제도의 개선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정신의료기관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절차보조 사업을 수행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절차보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정신질환..

카테고리 없음 2023. 12. 30. 11:06